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우리 회사는 얼마나 낼까: 자기계산 vs 직전사업연도 기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두 가지 계산법, 중소기업 분납 기한, 면제 대상과 숫자로 따라가는 계산 예시까지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7~8월 준비 순서와 자주 묻는 질문도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지난 글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의 개념과 면제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한 발 더 들어가 "우리 회사는 정확히 얼마를 낼까?" 라는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 방식은 두 가지뿐이고, 본인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작년에 법인세를 냈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신고·납부 일정 다시 한 번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일반 법인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간 |
|---|---|
| 중간예납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
| 신고·납부 기한 | 8월 31일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
분납: 세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액 | 8월 31일 내 납부 |
|---|---|---|
|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초과액(=세액-1,000만 원) | 나머지 |
| 2,0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나머지 |
분납 시점은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즉 9월 말)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을 넘는 부분, 2,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 12월 결산 중소기업이라면 10월 말이 분납 기한이고, 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분납 예시
| 사례 | 중간예납세액 | 8월 31일 납부 | 분납 (일반 9월 말 · 중소기업 10월 말) |
|---|---|---|---|
| A 법인 | 1,250만 원 | 1,000만 원 | 250만 원 |
| B 법인 | 1,800만 원 | 1,000만 원 | 800만 원 |
| C 법인 | 3,000만 원 | 1,500만 원 | 1,500만 원 |
| D 법인 | 1억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
계산 방법 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대부분의 법인)
작년에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산식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가산세액 -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 직전 사업연도 월수
12개월 단위로 사업한 일반 법인이라면 × 6/12 = × 1/2, 즉 작년 법인세의 절반이 됩니다.
산출 예시: A 회사
| 항목 | 금액 |
|---|---|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2억 원 |
| 공제감면세액 | 7,000만 원 |
| 원천납부세액 | 3,000만 원 |
| 차감 후 금액 | 1억 원 |
| × 6/12 | 5,000만 원 |
→ A 회사의 올해 중간예납세액은 5,000만 원.
계산 방법 2: 자기계산 기준 (신생 법인 또는 영업 위축 법인)
다음 경우에는 자기계산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첫해 결손이었던 설립 2년 차 법인, 직전 연도 결손 법인)
-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 대비 크게 감소한 법인
상반기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 결산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산식
1~6월 법인세 산출세액 -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 상반기 원천납부세액 - 상반기 수시부과세액
여기서 1~6월 법인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환산합니다.
과세표준 × 12/6 × 법인세율 × 6/12
연환산 → 세율 적용 → 다시 반기 환산하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 법인 상황 | 권장 계산법 |
|---|---|
| 작년 흑자, 올해도 비슷한 흑자 | 직전 사업연도 기준 (계산 간단) |
| 작년 큰 흑자, 올해 적자/위축 | 자기계산 기준 (납부 부담 ↓) |
| 설립 2년 차 법인 (첫해 산출세액 없음) | 자기계산 기준 (선택 여지 없음) |
| 작년 적자(산출세액 0), 올해 흑자 전환 | 자기계산 기준 (선택 여지 없음) |
작년 대비 올해 영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경우, 자기계산 기준으로 전환하면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방식: 자기계산은 변환전송방식만 가능
| 계산법 | 신고 방식 |
|---|---|
| 직전 사업연도 기준 | 홈택스·손택스 직접 입력 신고 또는 변환전송방식 |
| 자기계산 기준 | 변환전송방식만 가능 (전자신고 작성 프로그램 필요) |
자기계산을 선택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회계 프로그램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부터 확인하세요
계산법보다 먼저, 다음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인 신설법인 (합병·분할로 새로 생긴 법인은 제외)
-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법인
- 해산해 청산 중인 법인(국세청 안내 기준)
설립 첫해라면 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설립 2년 차인데 첫해 결손이었다면 산출세액이 없으니 상반기 실적으로 직접 계산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계산 예시: 중소기업 B사의 올해 중간예납
아래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정 사례입니다.
B사는 12월 결산 중소기업이고, 작년 법인세 신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금액 |
|---|---|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가산세 포함) | 3,600만 원 |
| 공제감면세액 | 400만 원 |
| 원천납부세액 | 200만 원 |
| 차감 후 금액 | 3,000만 원 |
| × 6/12 | 1,500만 원 |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B사의 중간예납세액은 1,5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을 넘으니 분납이 됩니다.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구간이므로 초과분 500만 원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납부 시점 | 금액 |
|---|---|
| 8월 31일까지 | 1,000만 원 |
| 10월 말까지 (중소기업 2개월 분납) | 500만 원 |
그런데 B사가 올해 상반기에 큰 거래처를 잃어 매출이 작년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작년 이익을 기준으로 1,500만 원을 먼저 내면, 올해 실제 이익이 줄어든 만큼 내년 3월 확정신고 때 돌려받게 됩니다.
이럴 때 상반기 가결산을 해서 자기계산 기준 세액을 뽑아 보고, 1,500만 원보다 의미 있게 적게 나오면 자기계산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7~8월에 이 순서로 준비하세요
상담 때 대표님께 드리는 순서표입니다.
- 우리 회사 사업연도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 작년 법인세 신고서에서 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 확인
- 면제 대상인지 확인 (최초 사업연도, 50만 원 미만 등)
- 1~6월 장부 마감과 가결산 (자기계산 비교가 필요한 회사만)
- 두 계산법의 세액 비교 후 방식 결정
- 1,000만 원 초과면 분납 금액과 날짜 결정
- 8월 31일 납부 자금 확보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납부 영수증과 신고서 보관
대표님이 회사 돈을 가져다 쓴 상태라면 법인 가지급금 정리 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8월 중간예납 뒤에도 하반기 일정이 이어집니다. 부가세·원천세 일정은 대표님을 위한 연말 세무 일정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예납을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가 미납 세액을 징수하고, 미납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붙습니다.
Q. 8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다음 해 3월 법인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확정 세액보다 중간예납이 많았다면 그 차액은 환급받습니다.
Q. 올해 1월에 법인을 세웠는데 8월에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인 신설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합병이나 분할로 새로 생긴 법인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자기계산 기준이 항상 더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반기에 매출이 몰리는 업종은 자기계산 세액이 오히려 더 크게 나올 수 있어, 두 방식의 차이가 의미 있게 날 때 선택하시기를 권합니다.
Q. 세액이 50만 원이 안 되면 무조건 안 내도 되나요? 중소기업이면서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계산액이 50만 원 미만일 때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금액이 작아도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마무리
법인세 중간예납은 단순히 작년의 절반을 내는 일이 아닙니다.
올해 영업 상황과 자금 여력에 따라 계산법을 선택할 수 있고, 분납으로 부담을 분산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에서는 중간예납 시점에 두 계산법을 모두 시뮬레이션해, 회사 자금 흐름에 가장 적합한 신고 시나리오를 함께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8월 31일 중간예납 기한을 앞두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사전 상담을 통해 본인 회사의 적정 신고 방식을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결산과 세무 신고를 함께 맡기시는 방법은 법인 세무 서비스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칼럼네이버 블로그에서 더 보기
직접 진행한 사례
의뢰인 식별정보 없이 요약한 실제 사례입니다. 결과는 재산 구조와 요건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노량진 음식점 세무조사
결과 · 대응 전략 수립으로 추징세액 60% 감경
방배본동 자금출처조사 대응
결과 · 소명 자료 준비로 가산세 50% 감경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 김형준 세무사
